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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65건)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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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4-17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올해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어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개선 권고(23개 법령, 58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0개 법령, 65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22건, 33.8%)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 23.1%) ▴행정업무의 위탁․대행 시 요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10건, 15.4%) 등이다.

    

사례를 보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은 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춰야 하는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그 범위․시기․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의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범위․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발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이 법령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종결된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89.3%)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점검 시 확인된 이행률 85.7%보다 3.6%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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