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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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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7-07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다 쉽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문변호사의 공익활동 경력 외에 전문분야, 자격증, 희망상담분야를 추가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49명)을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자문변호사의 지역별 소속회와 공익활동 경력 정보 위주로 공개해 왔다. 이 정보로는 신고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신고자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분야(○○전문변호사)와 자격증(예. 의사, 변리사 등) 정보를 추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여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걱정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로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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