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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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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08-01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30일(목)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8년 기준 3만 6천여 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고작 전국의 6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두 맡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시군구 아동학대 조사업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모든 시군구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과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나누어져 있어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관적 추진이 어렵고 적정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와 중요성, 경력(호봉)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년간 인건비가 동결 조치되어 왔다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기준마련을 위한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사례관리 권한과 학대가정에 대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예산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68개소가 연합하여 태동한 단체로, 아동학대 예산 증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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