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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매뉴얼 마련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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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0-13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국민을 지키기 위한 포용정책을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및 의료기관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한 <취약계층 감염병 보호법>을 총 9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 김승원, 남인순, 박홍근, 양경숙, 용혜인, 이용빈, 이학영, 인재근 의원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정보접근, 일상적 활동 및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그 지원이 제약받고 있어, 감염병 위기 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본 개정안을 함께 연구한 홍서윤(현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 장애인관광협회 대표는 “해외입국 장애인이 검사 차 지역보건소를 찾았으나, 입식형 검사대 문제로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검사에 차질을 빚었던 사례가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가격리 시 신변처리 및 요리 등이 어려움에도 조리가 되지 않은 식재료가 제공되어 취식 하기 어려웠다는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라고 현장 실태를 전했다.

 

이에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으로 K-방역은 전세계의 모범이 되는 방역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 취약계층과 그 가족들, 일선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감염병 위기 시 당사자의 방역, 자가격리, 돌봄연계, 의사소통 체계 등을 구축함으로써, 방역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채우고 우리 사회 안전에 취약한 국민을 지키기 위한 포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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