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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호영의 “절름발이 총리”발언은 명백한 인권침해 “인권교육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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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2-23

▲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입장발표중인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사진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놓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월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지난 4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주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놓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심화시키는 발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주 원내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국민의힘에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당직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뒤 이행 여부를 90일 이내에 인권위에 회신해야 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1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도 민주당에 재발방지책을 권고하며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에 제동을 걸은 바가 있다.

 

또한 박용찬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는 발언도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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