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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 처벌조항은 여성 기본권침해, 비범죄화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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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0-12-31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유지한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면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31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 시 낙태 비범죄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그 이후의 낙태는 형법상 존치된 낙태죄가 적용돼, 임산부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형벌로써 낙태죄는 낙태의 감소라는 목적 달성보다는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에 따라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한 낙태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마련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각 조약 기구 역시 낙태죄에 대한 비범죄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낙태의 비범죄화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존엄권 등 인권 향유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낙태에 대한 새로운 장벽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이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국가의 의료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자기결정권, 건강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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