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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교정시설 코로나 확진 수용자, 적절한 의료 보장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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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01-06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최영애 인권위원장 “수용자 가족들로부터 진정 접수”
- “어떤 조건에 있든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 강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정 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세와 관련해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6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교정시설에서 다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확진자가 늘며 사망한 수용자까지 나왔다”며, 이에 “법무부도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인권위에는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해도 답을 받을 수 없다’는 여러 수용자 가족들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확산이라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시설이 아닌 교정시설 안에서의 격리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4조가 정한 적절한 의료제공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수용자도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교정기관이 수용자 감염 및 치료 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확산 상황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 하고, 제기된 진정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와 재발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191명으로 집계됐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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