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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CCTV 설치·장병 위치추적, 군인권센터 “軍 스마트사업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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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01-12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군인권센터가 최근 군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국방 사업이 장병 사생활과 정보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이 추진 중인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과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 사업’에는 위치정보 등 장병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관리하는 등 장병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군과 해군이 장병들에게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와 심박수 등 건강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면서, “건강정보와 위치정보를 국가가 임의로 수집, 활용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육군이 홍채, 안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수집 및 활용해 위병소 출입을 통제하는 ‘지능형 출입통제체계’를 구축하고 또 부대 생활관마다 안면인식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병사 간 구타, 가혹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개인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부대 운영에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황당하지만 건강정보를 의료인도 아닌 부대 행정 관리자가 확인한다고 한들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게다가 실시간 위치추적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서 위헌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교정시설에서나 볼법한 복도 CCTV로 병사들의 일상을 일일이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공개된 장소인 생활관 복도를 CCTV로 실시간 감시하여 구타, 가혹행위 등을 예방한다는 생각도 앞뒤가 맞지 않을뿐더러, 감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부차적인 문제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침해 및 부대 사고 예방은 감시와 통제가 아닌 부단한 인권교육과 부대 지휘부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며,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겪어놓고도 여전히 장병을 존엄성을 가진 주체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감시와 통제’에 여전히 매달린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더욱 면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며 “국방부는 추진 중인 스마트 국방 관련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인권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사업을 모두 폐기하라”고 덧붙였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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