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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발로 정인이 복부 밟아" 살인죄 적용, 입양부모 측 "고의 아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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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01-13

▲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검찰 “지속적 학대에 이어 발로 복부 밟아 피해자 췌장 절단돼 사망”

- 입양부모 “학대사실 일부 인정하지만, 고의적아니였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양부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 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 모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입양모)의 공소사실을 변경 신청한다”면서 재판부에 입양모 장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취지를 밝히는 진술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된 아동학대 치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법정에 선 양부모 측은 고의로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부 측 변호인은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아 그날따라 더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좀 더 세게 누워 있는 정인양의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떨어뜨린 사실이 있지만,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근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장씨가 정인양을 떨어뜨린 이후 곧바로 안아 올려 다독였고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자리를 비웠지만, 돌아와 보니 정인양 상태가 심각해 보여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사망했다”면서, “일부 폭행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와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을 순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아니었다”고 변호했다.

 

또한 장씨가 정인양을 상습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양육 과정에서 육아 스트레스로 정서적 학대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았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며 “심지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씨 측은 나머지 유기·방임 혐의 등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SBS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돼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알려지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날 법정 앞에는 이른 오전부터 아동학대 방지 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몰려 양부모를 강하게 처벌하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으며, 청와대에도 “정인이 양부도 양모와 공범”이라며 두 양부모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13일 현재 20만 명 동의를 얻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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