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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재활시설 없는 지자체 절반에 달해…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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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02-26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인권위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 방향이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돼야”

 

국내 229개 시·군·구 중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이 46%에 달하고. 그나마 존재하는 시설 중 약 50%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은 총 2077개소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은 1670개소,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인데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은 349개소에 불과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서울(114개소, 32.8%)과 경기도(15.8%)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정신재활시설이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총 105곳으로 전체의 45.9%에 달했다.

 

▲ 전체정신재활시설 국내 분포도 (인권위/제공)

 

아울러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재활과 회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시설 중 단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는 142곳(62.8%)이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증정신질환자는 31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중 정신재활시설 이용자는 6622명으로 전국 평균 이용률이 2.14%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정신재활시설 설치를 비롯한 복지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인권위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핵심 가치는 인권과 회복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과 서비스 운영 방향이 재활치료에서 인권보장과 회복지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시설설치 반대행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로 규정 ▲정신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전부터 퇴원 계획 수립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법제화 등의 정책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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