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北의 공무원 피격사건에 성명문 통해 유감 표명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우리측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인권위 위원장 최영애는 28일 "북방한계선(NL ...
인권위, “공직선거에 있어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되어야”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중앙선관위에게, 시각장애인 거소투표 시 점자투표용지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시각장애 ...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온라인으로 10월7일 개막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나흘간 “기억과 공동체-인권도시의 미래” 주제로 DJ센터서 열려- 코로나19 차단 위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진행…유튜브 생중계- ...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한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제정 및 체육인 인권보호 교육 실시 -피해자 안심신고 창구 신설 및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
경기도, 인권유린 당한 선감학원 사건 추모문화제 추모영상으로 제작·공개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경기도, 19일 선감학원 사건 추모영상 제작 및 공개- 희생자와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건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 기대- 이재명 ...
인권위, 2020 혐오·차별 대응 국제 콘퍼런스 개최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국가 모범사례·도전 사항 공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유럽연합(EU) 및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과 함께 2020년 9 ...
보건복지부·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20 아동권리포럼’공동 개최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온택트 시대에서의 아동참여 증진, 온라인 아동성착취‧학대 대응방안 논의- 9월 25일(금), 정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오는 9월 25일 보건 ...
서울시 민사단,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해 심야조사 제한‧출석 최소화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지자체 최초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면손질…“실적보다 인권 소중히”- 21시~6시 ‘심야조사’, 12시간 초과 ‘장 ...
최영애 인권위원장, APF 국가인권기구연합 부위원장에 선출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인권위,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주요 업무 방향 제시 및 위상 강화 기대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영애 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 ...
인권위, ‘감염병 시기의 인권’ 토론회 9일 개최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9월 9일, 감염병 시기 지켜야 할 인권 원칙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9월 6일까지 토론회 참여 신청- 전문가들이 인권적 측면에서 정부 방역과정 검토할 것국가 ...
경기도,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표어 공모해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청소년 노동인권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존중 표어(슬로건)’ 공모- 응모기간은 9월 25일까지 (대한민국의 청 ...
‘소외계층’은 차별적 표현, ‘취약계층’으로 규칙 개정해야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경기도 인권위원회, 평생교육국, 노동국 소관 자치법규 17건 개선권고- 도 인권담당관, 평생교욱국 및 노동국 소관 자치법규 인권침해 ...
인권위,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강화 권고해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살예방 전문성 향상, 익명 심리상담지원, 유형별 자살예방 대책 마련해야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군 초급간부 자살예방 ...
문체부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발표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최 선수 가혹행위 관련 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탓-대한체육회 회장 엄중 경고 및 사무총장 해임 요구, 대한철인 ...
인권위, ‘평등법 제정 의미·인권옹호자의 역할’ 주제로 인권옹호자회의 개최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법 제정을 위한 인권옹호자의 역할 모색을 위해 ‘2020 인권옹호자회의’를 개최했 ...
인권위 “검찰·법원 사건기록 관리제도 개선해 권리보장해야”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사건기록 전달 과정에서 증거자료 파손 시 책임소재 불명확 지적- 사건기록의 온전한 보전을 통하여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 ...
“고유민 선수 죽음에 배구단 갑질 있어… 선수 인권 살펴야”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고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주범은 악플보다 구단과 코칭스태프의 의도적 따돌림과 훈련 배제- 죽기전 고 선수는 임의탈퇴 소식을 접한 뒤 가족, 지인, 동료들에 ...
인권위, “정신요양시설 비(非)자의 입소조항 폐지돼야”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요양서비스가 아닌 사실상 장기적인 거주서비스 제공 기능- 거주서비스 최저기준과 인력배치 기준 개선 및 탈시설 계획 권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
문체부, 67개 종목단체와 체육계 인권보호 방안 논의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특별조사단장)은 체육계 인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축구협회 등, 16개 단 ...
인권위, “영장 없는 수색의 임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해관계자 동의만으로 가택 등을 수색할 경우, 임의성을 확보할 절차를 마련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이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