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의 불법 체포 등 불법 공무집행에 엄중책임 물어야”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불법 체포,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경찰서장에게 인권보호 ...
인권위,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 보호실에 차폐시설 없이 변기와 침대를 함께 설치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 품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에 ...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의료처우 개선 의견표명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구금 기간 중에도 기본적인 의료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치인 의료처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 ...
관악구, 인권위원회 발족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19. 9. 24.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악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위촉식 ...
복지시설 내 단체행동 금지, 2일 연속 연가 금지 규정 등은 인권침해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경기도 인권센터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금지 등 시설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특정 종교 등으로 제한 ...
광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나선다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노사상생도시 광주광역시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주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
영덕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한국인권신문= 경상 취재본부 이분희 기자]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석일)은 5월 19일 오전 11시 영덕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020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상반기 정기협의회를 개 ...
충남도, 도내 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조사’ 착수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충남도 인권센터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북한이탈 여성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
인권위, 재개발 현장 농성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긴급구제 권고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 재개발 현장 농성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관할 경찰 및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개선 등 ...
이재명, “기지촌 여성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도 차원 적극 지원할 것”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지촌 여성 지원 단체와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나 이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을 약속했다.이 지사 ...
인권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마련해야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대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 ...
인권위, “경찰의 불법 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에 엄중책임 물어야”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불법 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찰서장에게 ...
인권위, 공항 장기체류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 보호해야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법무부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 등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람이 아동인 경우, 난 ...
인권활동가의 작은 버팀목이 되어 줄 30명을 찾습니다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인권활동가로서 소박한 지지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활동가 개개인의 안녕과 지속을 함께 고민해주는 비빌 언덕입니다. ...
인권위, 장애인거주시설 무단 촬영·전송행위 시정 권고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인 본인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행위를 인권침해라 ...
인권위, 선관위에 투표장서 성별 등 신원확인 시 유의사항 전달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투표를 위한 신원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성별표현과 선거인명부상 성별 ...
인권위, 국토부의 비적정 주거 거주민 주거상향 정책 환영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토교통부가 인간다운 생활이 어려운 열악한 주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대부분 수 ...
이정근 후보, “n번방 문제는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여가부 신속 대응
[한국인권신문=백승렬]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운영,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유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 ...
인권위, “공공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 개인정보 중요성 인식 필요”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공사 사장, ○○시장, □□시장 등에게 향후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 ...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차별적 지위 부여를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