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정부는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한국인권신문=이광종=여성연합]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의료체계 및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동건-허동수 공동모금회 전현직 회장 사돈지간 바통이어 국제의료지원사업 소아마비 지원에 집중
[한국인권신문= 백승렬]‘사랑의 열매’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현직 회장이 사돈지간으로 바통을 이어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중 소아마비 박멸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
행정안전부‘U-기반 사업’매년 수십억 혈세 낭비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행정안전부가 매년 수십억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 ...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대부분 소진
[한국인권신문= 백승렬]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맥키코리아의 자체검사 결과 장출혈성대장균이 지난해와 올해 3차례 검출되었으나, 해당제품 유통량 중 회수․폐기량은 11. ...
슈퍼 금수저들, 배당소득 1억 2천만원으로 성인 부자들보다 더 벌어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3년 평균 기간 동안 성인 1인당 배당 소득은 9,415만원인데 반해 미성년자들은 1억 2,247만원으로 2,832만원 더 벌었고, 부 ...
박주민“공관병 갑질 박찬주, 구속후 부인과 4차례 면회”...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의 피고발인인 박찬주 대장이 구속 이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와의 면회가 전체 일반면회의 절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 ...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공제 혜택 기업, 0.1%도 안돼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조세특례제한법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조특법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근로 ...
세월호 참사, 청와대 9시30분 최초 상황보고, 추가 문건 확인!!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밝힌 세월호 사건 최초 보고시점이 10시 이전인 9시30분임을 입증하는 또다른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
홍종학 중기부장관후보자 저서 논란은 ‘오보’로부터 시작!
[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홍의락 의원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종학 전 의원의 저서 ‘삼수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에 대한 최근의 논란에 대하여, 인 ...
로타바이러스·RSV감염 등 산후조리원 감염 4.8배 증가!
[한국인권신문= 백승렬] 지난 10월 14일 안산의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를 나서고, 폐렴을 일으키는 RSV 감영증이 증가하여 질병관리본 ...
법령 중심의 첫 장애인 복지 매뉴얼 발간
틱 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 초등학교 때부터 틱 장애를 앓아온 A씨는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틱 장애의 ...
공동모금회 성희롱사건·공금횡령 잇따라
[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빈발하는 성희롱 사건에 부적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공금횡령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
2016년 노인빈곤율 47.7%, OECD평균의 4배 수준
[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노인빈곤율은 2006년 43.9%에서 2013년 49.6%까지 올랐다가 2014년 정부가 기초연금액을 최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덕분에 48.8%로 0.8%하락하였고, 2015년에는 45. ...
유정복 시장 측근들 인천시 재산 헐값 매각 주도
[한국인권신문= 경기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MB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조작 책임자와 자신의 측근인사를 산하기관에 대표 및 직원으로 입사시킨 후 인천시 재산을 특정업체 ...
`16년 대전지방국세청 불복과오납 역대 최고!
[한국인권신문= 조성제 기자] 10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세환급금 불복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불복 ...
승강기 안전 불감증, 안전사고 우려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 본주 정영혜 기자] 승강기 불법운영, 노후화 검사장비 사용 등 안전 불감증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
5년간 차명재산 9조 3천억원, 1만1,776명 적발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본부 정영혜 기자] 이명박 전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비롯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 처리 문제, 최순실 은닉재산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 ...
장기무단결석 ‘인권사각지대’ 학생 1만7000명
[한국인권신문=문상철 기자] 올해 1학기에 장기 무단결석으로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초중고교생이 전국적으로 1만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 ...
홍의락 의원 “한수원,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 2053년까지 64조원 필요한데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하려는가?”
[한국인권신문= 백승렬]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8차 전력수급계획은 11월 발표예정) 36기의 원전이 설계수명까지 가동할 경우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가 64조 1,301억 원이 필요하나, ...
지난 5년간 여성가족부 홍보비 중 ‘양성평등문화 확산’홍보는 1.9%에 불과
[한국인권신문= 백승렬] 지난 5년간 여성가족부에서 집행한 홍보비 중‘양성평등문화 확산’과 관련된 예산이 고작 1.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