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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미얀마 군부의 폭력·민간인 죽음 규탄”… 이번에도 말 뿐인 제재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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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04-02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성명에 ‘추가 제재 고려’ 넣으려다 중국·러시아 반대로 무산··· 실질적 제재 없어

- 세차례 성명에도 미얀마 군부 콧방귀··· 민간인 진압·인권유린 날로 늘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재 미얀마 군부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및 민간인들의 죽음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현재 미얀마 내에서는 군부의 유혈 강경 진압으로 1일까지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현지시간) 안보리는 “안보리 회원국들은 (미얀마의)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군부의) 평화적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의 민간인의 죽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해 “극도의 자제를 요구한다”면서 “미얀마 국민의 관심사와 의지에 따라 화해와 대화를 추진하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FP에 따르면 이번 성명은 회원국들 간 이틀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미얀마의 주요 동맹국으로 여겨지는 중국까지 포함해 만장일치로 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FP는 협상과정에서 서방국가들이 국제제재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추가적 조처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는 표현과 문장을 성명에 포함하길 원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 미얀마 양곤에서 지난달 16일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군경의 진입을 막기 위해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또한 미얀마 군부에 우호적인 중국은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살해(killing)된 것에 대한 언급을 죽음(death)이라는 완화된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러시아는 이에 더해 성명에 미얀마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군경의 사망 또한 규탄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익명의 한 대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지난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안보리는 지금까지 미얀마에 대해 세 차례의 만장일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매번 성명의 내용을 축소해왔으며, 이에 따라 안보리의 입장은 지금까지 미얀마 군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신들은 미얀마에서 민간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유혈 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무기력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엔이 구두로만 비판을 되풀이하면서 미얀마 군부의 현 학살과 진압강행을 막을 실효성 있는 조처를 내놓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를 겨냥한 노골적 비판과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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