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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대북 협상서 인권과 북핵 모두 다룰 것… 양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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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신문
기사입력 2021-05-13

▲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이 12일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AFP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최악의 종교자유 유린 국가로 지목하면서, 앞으로의 대북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12일(현지시간)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발간 후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작정”이라고 밝히면서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거나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절충점은 없을 것”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은 북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도 다뤄야 하는데 이와 동시에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미국의 답변이다.

 

또한 네이들 국장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줄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근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들 국장은 북한을 중국과 함께 최악의 종교 자유 탄압 국가로 지목했다.

 

네이들 국장은 “망설일 필요 없이 중국 정부는 세계 최악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 다른 최악의 종교 자유 유린 국은 북한 정부”라고 비판하며 “이 두 정부는 이 수치의 공간에 함께 함께 서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헌법상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종교 억압 실태는 17쪽에 걸쳐 상세히 기술 됐는데, 북한이 종교 행위를 한 개인을 처형하고 고문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과 수용소 수감 중인 기독교인이 많게는 20만명에 달한다는 비정부기구(NGO) 추정치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외에도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탄압 문제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등 종교 자유를 일부 제한한 사례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언급됐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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